日本歷史를 들여다보면, 믿기 어려운 아주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일이 일어난다. 그것은, 1867년, 王政復古를 내세우고 德川幕府打倒에 成功한 소위 明治維新의 主導勢力 薩長同盟(薩摩藩과 長州藩同盟)이, 1868년 明治政府를 수립한다. 이런 明治政府가, 출범한지 3년만에, 岩倉使節團(Iwakura使節團)을 꾸려서, 明治維新期 1871年12月23日부터 1873年9月13日까지 약1년10개월간, 日本으로부터 America合衆國, Europe諸國에 使節團을 派遣한다. 이 사절단에는, 명치유신의 核心主役들이 대거 同參하였다.

◆明治維新이란 무엇인가?

明治時代初期((1868년)의 日本이 行한 大大的인 一連의 維新(Renovation)을 말한다. 薩長土肥의 四藩中心으로 行해진 江戶幕府에 對한 倒幕運動에 성공, 곧 이어서 明治政府에 의한 天皇親政体制로의 轉換과, 거기에 따른 一連의 改革을 가리킨다. 그 範圍는, 中央官制-法制-宮廷-身分制-地方行政-金融-流通-産業-經濟-文化-外交-宗敎-思想政策의 改革近代化등 廣範圍多岐에 미치고 있다. 明治維新의 三大改革을 要約하자면, 日本은 國家로서는 처음으로 西歐의 學制, 徵兵制, 租稅制度를 도입하여 日本의 近代化를 크게 發展시켰다.

◆岩倉使節團이란 무엇인가?

岩倉具視(Iwakura Tomomi)를 Leader로 해서 1871~73년에, 1년10개월간, 總理를 비롯, 요새로 치자면 政府長次官, 유학생등 總員107명으로 구성, 정부를 사실상 비워놓고, 1년10개월동안에 걸쳐서, 維新政府는 不平等條約改正 및 西洋의 諸制度의 調査硏究를 위해 岩倉具視(1825~1883, Iwakura Tomomi)을 正使, 大久保利通-木戶孝允-伊藤博文등을 副使로 하는 岩倉使節團을 歐美에 派遣한다. 使節團은, 단순히 西洋을 視察求景하러간 것이 아니라, 文物制度의 Shopping을 하러간 것이었다. 當時로 본다면, 대단한 결단을 내려서 國家的으로 西洋의 諸制度의 硏究吸收에는 成功하고, 그 後의 維新의 움직임에 커다란 影響을 미쳤다. 이와같은 改革에는 積極的으로 西洋文明의 先進制度가 導入되었고, 그 過程에서, 「雇用外國人」이라고 부르는 外國人까지, 技術指導, 敎育分野, 官制軍制整備등 여러 가지 分野에서 雇用되어, 近代國家建設을 도왔다.

◆明治維新의 핵심적인 성공열쇠

西歐化國家建設의 始發点은, 西歐化된 法律支配構造를 구축하는데 성공한 것에 있었다. 國家建設의 基礎作業의 根幹은 무엇보다도 法律制度를 構築完備하는 일이다. 日本은 當時, 참으로 현명하게도 이점에 着目하였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선과제를 찾아냈고 거기에 돌진집착한다. 집안의 구들장을 모두 뜯어내고, 집안구조를 서양식으로 완전히 Remodeling하는 작업, 法의 支配實現이다. 즉, 法의 支配實現을 위해, 初代司法卿江藤新平(Eto Shinpei)이 推進한 司法制度整備에 의해, 일찌감치, 明治初期의 日本은, 不平等條約撤廢라는 外交上의 目的도 있었고, 民法, 刑法, 商法등의 基本法典을 整備하고, 近代國家로서의 体裁를 整備하는 것이 急務였었기 때문에, 法學硏究目的에서의 海外留學을 積極的으로 推進한 것 외에, 소위 雇用外國人으로서 France의 法學者 Gustave Boissonade를 起用하는등 해서, France法 및 獨逸法(→大陸法)을 基礎로, 日本特有의 慣習과 國情에도 配慮하면서, 法典의 整備을 推進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France와 독일을 Model로 한 法律制度, 즉 소위 『大陸法』을 앉혀서 急速度로 西歐化作業을 추진할 수 있었다. 刑法은 1880年(明治13年)에 制定, 2年後에 施行되었고, 民法은 1896年(明治29年)에 制定, 1898年(明治31年)에 施行되었다. 日本은, Asia에서 最初로 近代法의 整備에 成功한 國이 되었고, Asia各國이 日本에게 法整備支援을 要求하고 있는 것에는, 이와 같은 歷史的背景이 있었다. 요새로 치자면, 西歐諸國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國家組織의 뼈대를 뜯어온 것과 다름없는, 가장 핵심적인 法律制度를 베껴온 것이었다. 이것이 일본이 西歐化로 단숨에 줄달음질칠 수 있는 기초를 닦게 된 것이었다. 1889年, 日本은 憲法을 公布, 翌年 議會가 發足했고, Asia에서 最初의 本格的인 立憲君主制∙議會制國家를 完成하였다. 그때, 岩倉使節團은, 西歐의 우편제도, 의료제도, 철도기술, 군사제도등 많은 문물을 Shopping해 들여와서 국내에 導入實施해나갔다. 岩倉使節團이야말로, 近代日本을 확바꿔놓은 획기적인 大改革의 原動力이었다고 필자는 본다. 우리나라는, 36년간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그후 日本이 남겨놓은 法律制度를, 해방후 사실상 그대로 답습시행해서 日本의 法律制度를 이어받게 되었다. 우리는 일부 수정은 계속 가해졌지만, 지금도 기본은 日本의 法律制度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2025-12-12, Jgchoi再作成